조은산 "임대주택도 집값 먼저 안정돼야 의미있는 것"

조은산, 13일 블로그에 현 정부 주거 정책 비판글
"부동산·집값·임대주택 등에 언급을 말라" 꼬집어
"정부, 여론 뭇매 원인 제대로 파악할 재간 없는듯"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호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국토부 장관 후보자)과 함께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화성=왕태석 선임기자

'시무 7조'를 썼던 진인 조은산이 현 정부를 향해 "차라리 부동산, 집값,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조은산은 13일 블로그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텔 발언', 진선미 의원의 '환상 발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빵 발언' 등 나왔다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재간이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이런 것도 꿰뚫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인가"고 덧붙였다.

"당신들 머릿속은 도대체...부동산 대란 수습? 포기하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는 전날 청와대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 정부를 비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꼬집은 유 전 의원을 저격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그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은산은 강 대변인을 향해 "당신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아직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동하고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것도 꼬집었다. 그는 "이 일정은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이었나, 아니면 참모들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나"라고 비난했다.

조은산은 정부의 '부동산 대란' 수습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시장을 왜곡한 그대들이 언론의 왜곡을 지탄하는 것부터 사실 우습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부동산 대란을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욱 우습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포기하라"면서 "그 어떠한 행보와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망가진 시장은 되돌리기 힘들다"고 일갈했다.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동탄의 행복주택 단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조은산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비난하며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재차 비난했다. 그는 "국민들을 임대 주택에 가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감성적 언사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대들이 남긴 업적임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이후 꿈꾸는 이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

11일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조은산은 스무 살의 나이에 자신을 포함한 4인 가족이 13평형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사한 첫날, 방바닥이 따뜻하다며 다 큰 성인이었던 나는 깔깔 웃으며 데굴데굴 굴러 다녔다"며 "욕실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하루 종일 샤워를 해대다 어머니에게 등짝을 후려 맞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은 알바를 하러 집을 나서는 내게, 분양동 입주민이 고층에서 물이 든 페트병을 던졌고 며칠 후에는 유리병을 던졌는데, 그런 저런 일들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빼고는 다 좋았다"고 회상했다.

조은산은 이러한 과거에 비추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감사하다면서도 "임대주택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박 의원의 말대로 임대 주택에서 부의 축적을 이룬 시민들이 이러한 욕구(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 등)를 이루기 위해 나섰을 때, 이 나라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10억이 넘는 집값? 씨가 마른 전세? 덩달아 뛴 월세?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이라고 꼬집은 뒤 "다시 말한다. 임대주택 찬성하지만 임대주택도 집값 안정이 우선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