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20개를 새로 짓거나 증축해 공공병원병상 5,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신축 의료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공중보건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만큼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대형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병상을 400개 이상 보유한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7개는 300병상 이하고, 15개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구광역시 인근의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했으나 지역 내에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 서울의 국립정신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이동해 격리 치료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20개 가운데 3개는 새로 짓고, 6개는 이전신축, 11개는 증축을 통해 대형화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41개의 병상이 1만450개에서 2025년까지 5,200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 3개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서부권과 대전동부권,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진주권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확충 지역은 지역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타 조사 제도를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늘어난다. 시·도나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설비도 확충된다. 신·증축되는 20개소 가운데 5개소에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긴급음압병실(20개소)과 공조시스템(10개소)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의료체계의 필수인력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피수련자로서 책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표준 수련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나 특수 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을 준비한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적정 시간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2022년까지 60개, 2025년까지 96개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해 수가 가산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 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 병원을 확보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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