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중싱통신 장비철거 명령?
차이나텔레콤, 영업 취소 추진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통신 기업들은 83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는 통신망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쓸 수 없게 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CC는 지난 6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한 결정과 관련해 화웨이의 재고 진정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ZTE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 화웨이·ZTE 장비 구매가 금지되면 주로 소규모 통신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웨이와 ZTE에 미국 내 통신망 장비 철거도 명령했다. FCC는 조만간 금지 장비 목록을 만들어 장비 교체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비 교체 평균 비용이 최소 4,000만달러(약 436억2,000만원)에서 최대 4,500만달러(약 490억7,2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FCC는 20년 가까이 미국에서 영업 허가를 유지해 온 중국 최대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영업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차이나텔레콤은 통신 감청과 같은 중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어진 미중 갈등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일 미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 업체의 5세대(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반중(反中)' 정책이 달라질 것이란 일부 기대와 달리 현재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는 의회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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