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의료계 고민 바탕, 국감서 ‘현장 전문가’ 내공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회의원

대구에서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한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60)은 대구에서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동산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간호사로 일하며 계명대학교 의료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간호사에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필을 쌓았다.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제1부회장, 대한간호협회 대구광역시병원간호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영입되기 직전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 등원했다.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의료 전문가 내공 뽐낸 첫 국정감사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내공을 유감없이 뽐냈다. 미증유의 전염병 팬데믹 시기에 그가 의료계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한 부분을 바탕으로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 산하기관들의 잘잘못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죠.”

최 의원은 코로나19사태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도마 위에 올렸다.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과정에서 평가 2일을 남겨두고 평가항목의 배점과 산출식을 바꾼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및 가점 합산해 이뤄지는데, 서면평가 배점이 조정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공모신청서를 받아 놓고 평가 직전에 평가 기준을 바꾸고, 이를 공모신청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최 의원의 전문성은 돋보였다. 그는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의약품이 매우 많다”며, “버려지는 의약품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지정된 지역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회수 장소로 반납하지 못 할 경우 화장실에 버리도록 한다”며 “우리나라에도 관련 법안이 있지만 실상 사업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국민에게 처리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의약품 포장지 용기에 폐기처리 방법 명시하는 것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활용하라”며 식약처에서 컨트롤할 방안까지 제시했다.

독감 백신 문제로 “질병관리청의 신뢰가 무너졌다” 질타

사회적 논란이 된 독감 백신과 관련해 최 의원은 “2015~2019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9명, 연평균 1.8명이었다”며 “그런데 올해는 벌써 13명인데, 돌이켜봐도 백신 접종과 무관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고시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라며, “백신 접종 후 문제가 생기니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정부에서는 백신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 무료 접종을 재개한 후 사망자 발생했다”며 “질병관리청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진료비 확인서비스 후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비 환급과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이 국세청과 연계되지 않아 의료비 사후 환급금이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불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환급은 시스템 상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공단과 국세청이 협의하여 조속히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처음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기도 했지만 국정감사를 직접 겪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맡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