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로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주한미군 기지 22곳 중 12곳이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 23곳을 돌려받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 반환으로, 처음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분담을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사용자인 미국 측 정화 책임을 면제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화상으로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환된 기지의 총면적은 145만3,549㎡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은) 반환 대상 기지들도 미국 측과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지방자치단체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환 부지 중에선 용산 미군기지 내 2개 구역이 특히 눈에 띈다. 한미가 용산기지의 순차적 반환에 합의함에 따라, 남측 지역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스포츠필드’와 동남쪽 ‘소프트볼 경기장’(5만3,418㎡)을 먼저 돌려받게 된 것이다. 전체 반환 대상 면적(203만㎡)의 2.6%에 불과하지만 기지 반환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조선시대말부터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외국 군대 주둔지로 쓰여 온 땅을 138년만에 온전히 되찾는다는 의미도 있다.
2020년 반환 미군기지 12곳
이외 서울 용산의 캠프킴(4만5,721㎡), 8군 종교휴양소(1만9,898㎡),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2만9012㎡), 서빙고부지(5,034㎡)와 중구의 극동공병단(4만5,049㎡) 등이 함께 반환됐다. 수도권에선 경기 의정부 캠프잭슨(16만9,197㎡), 하남 성남 골프장(93만1,128㎡), 동두천 캠프모빌 일부(1구역ㆍ5만7,060㎡) 등 3곳이 포함됐다. 대구 캠프워커 헬기장(6만6,884㎡)과 경북 포항 해군포항 파견대(1만752㎡),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2만396㎡)도 이번에 돌려받는다.
다만 환경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 반환 때와 마찬가지로 정화 비용 문제와 기지 환경관리 강화 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SOFA 관련 문서 개정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 조사 절차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한 최적 활용과 토양 오염 정화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아직 우리가 마무리할 매듭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군이 이에 적극 응할지는 의문이다. 미군은 오염 정화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미군기지를 돌려주면서 오염 정화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았다는게 미군 측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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