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11일 자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5ㆍ18 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입법화 등 민주당이 이번 정기ㆍ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킨 법률 제ㆍ개정 성과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는 그런 개혁의 입법 제도화를 넘어 공고화, 내면화로 직진하겠다”며 국민 동참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 견제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공수처장 추천 의결이 재적위원 3분의 2로 완화된 것은 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독재라고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지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아시아 1위 국가로 평가 받는다”며 “반문(재인)연대라는 미명 아래 모여서 분열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시대의 부적응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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