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하는 EU 규제 초안, 다음주 발표 예정"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 의사회 건물 앞이 10일 성탄절을 맞아 여러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 콘텐츠 유통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페이스북·아마존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콘텐츠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부과할 계획까지 세웠다.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지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초안을 입수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수한 규제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플랫폼 이용 업체를 점검하고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련 자료를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 또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광고 콘텐츠와 관련, 실시간으로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과 그 출처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도 두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4,500만명 혹은 EU 역내 인구(약 4억4,770만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이용자 수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미준수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의 심각성, 위반 내역 발생 기간, 재발 여부에 따라 전년도 총 매출액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규제안은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자랑하는 일명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했다. 예를 들면 사회적 혼란을 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음모론이 퍼지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핵심 통로가 됐지만, 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이 책임진 것은 없다. 문제 콘텐츠를 일부 삭제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것 이상의 적극적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EU 측의 논리다.
유럽 소비자단체인 BEUC 사무총장인 모니크 고옌스는 FT에서 "거대 IT기업들의 자신들의 편협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디지털 경제를 갖고 놀지 못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U 규제당국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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