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협상 결렬 시 예상 시나리오
자동차·농수산물 등 전방위적 관세 폭탄
방역 조치 일환, 英 여행객 EU 입국 금지
영국 런던에서 2016년 6월 28일 한 남성이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기를 휘날리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값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완성차는 물론 부품 거래도 관세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농수산물 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무역·이동 등 전 분야에서 아무런 협정도 맺지 못한 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하면 벌어질 일들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면 양측 모두에 관세 폭탄 외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사람도 물건도 이동이 전처럼 자유롭지 못해 식량이나 의약품 부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항구마다 검문과 통제가 강화되면 대규모 교통 정체를 야기해 물류 이동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다. 영국 운전자가 EU 내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운송을 담당하는 트럭 운전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등과 관련 정보 공유도 중단된다.
영국인은 1월부터 비필수 여행 목적의 EU 입국을 금지 당할 수 있다고도 미 CNN방송은 전했다. EU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일부 '안전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경 문을 닫은 상태다. EU 비회원국이 된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안전 국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 하려고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노딜 브렉시트' 비상대책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6개월간 양측 사이 일부 항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도로·화물, 여객 교통 관련 기본적인 연결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협상 최대 난제인 어업 분야도 합의 성사 시까지는 서로의 영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만드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영국이 이 비상대책에 동의할지는 아직 모른다.
일각에서는 EU의 발표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입증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상 결렬 가능성을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비상대책 발표를 꺼려했던 EU가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셈이라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까지 EU와의 미래관계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이런 전망에 힘을 더했다. 그는 이날 영국 기업과 국민을 향해 "노딜 결과를 준비할 때"라고 연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비상대책 계획을 일단 시행하고 나서 내년 후반기에 다시 무역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측이 계획한 협상 시한일은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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