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연구관, SNS서 공수처 필요성 강조
"제 식구 감싸기 전통이 공정한 줄 아는 검찰"
지난해 5월 3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닌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기쁨을 나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연구관은 대검이 자신의 재항고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8월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대검은 아마도 언제나처럼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라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감찰 말고 연구만 하길 바란다'는 총장 의사 계속 전달"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임 연구관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철옹성 같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제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검찰)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며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을 찾아뵀고, 저만 직무대리 발령을 계속 보류하는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님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공화국의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인사권자의 경고에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온 유구한 검찰의 전통이 공정한 것이란 반박으로 들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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