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7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 3시간45분 만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공직선거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당시) 전례가 있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 요청했고, 사회를 보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잠시 당황해 하는 듯하다 이석을 허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웠다. 오후 3시15분쯤 발언을 시작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15분까지 약 7시간 연속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비판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질서 교란’이 포함된 부분을 두고 전 국민 사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으로, 국정원이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치에 개입을 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하는 부작용만 노정될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시간 넘게 홀로 발언을 이어가던 이 의원은 오후 7시쯤 박 의장을 부르며 “지난해 생리현상이 있을 때 급하게 잠시 2,3분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도 허락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원래 필리버스터 때는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 발언에 나서는 의원들은 기저귀를 차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곤 했다. 그러나 2016년 안민석 민주당 의원, 지난해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당시 여야 의원들이 ‘3분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전례가 생겼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도중 안 의원은 “지금 생리현상이 급하다”고 호소해 필리버스터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첫 사례를 남겼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토론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국회법은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단을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건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이 “지난해 전례가 있다”고 하자, 박 의장은 당황한 듯 국회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전례가 있음이 확인되자 잠시 이석을 허락했고, 이 의원은 약 2분 간 자리를 비웠다. 이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어서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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