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입법 날치기보다 민주당 내 쓴소리 없는 게 더 섬뜩"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표결이 이뤄진 10일 "민주당 내 쓴소리가 전혀 없다는 게 더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당이 정권의 주구가 되어 어떤 이견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당의 생명력은 끝"이라며 "민주당에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80석 넘는 의석을 확보한 거여가 무차별 입법 독재를 한다. 통과되는 법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흉기들"이라며 "자신들을 감시하는 공수처장에 자신들의 충견을 뽑겠다는 공수처장 민주당 맘대로법, 헌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 왜곡처벌법과 전단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을 외국 기업 사냥꾼들에게 갖다 바치는 기업규제 3법, 해고자도 노조가입 허용하는 그래서 노조 파업 더 부추기는 노조법 등 온갖 악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민간독재 공포를 체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내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 날치기보다 더 섬뜩한 것은 이 입법 광란에도 민주당 내 쓴소리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라며 "금태섭 의원이 탈당한 뒤 소수 남아있던 미스터 쓴소리들도 이 국면에서는 모두 질식사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직전의 친박주도 새누리당도 이렇지는 않았다"며 "친박정권 기세가 가장 강한 시기 국정교과서 밀어붙일 때도 당내 쓴소리는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반대의 의미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5일 SNS에 "(민주당에서 작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