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면적 대폭 축소
임업인단체 반대 목소리 여전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재추진됐지만,일부 임업인 등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는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눈 덮인 한라산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민들의 반발로 1년간 중단됐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재추진된다. 추자도와 우도 등 지역주민 반대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지정 면적이 대폭 축소됐지만 일부 임업인 등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는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2017년 제주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도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에도 포함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며, 2017년 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 구역에 오름, 곶자왈, 해양 등 제주의 환경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제주국립공원(673㎢)’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국립공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관리체계로 공무원 220명, 연구원 50명, 감시원 및 해설사 1,200명 등 1,470명 규모의 가칭 ‘제주국립공원청’ 설립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 토지주와 임업인, 우도·추자면 주민 등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공청회는 물론 각종 용역과 제주국립공원 지정·고시 등 대부분의 법적 절차들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7월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고, 도는 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결국 환경부는 권고안대로 우도와 추자도, 표고·산양삼 재배지역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거문오름 권역을 제외한 안돌·민오름 권역, 문석이·거미오름 권역 등 제주동부 오름군락과 중산간지대 곶자왈 등 사유지도 제척하면서 제주국립공원 지정면적은 당초 계획인 610㎢에서 303㎢로 대폭 축소됐다.
이처럼 지정 면적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업인들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한 상태다. 환경부와 도는 지난 8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도내 임업인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들은 임업인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업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한 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환경 자산의 보전과 도민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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