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 5명 모두 '친정권' 평가
외부위원 2명도 법무검찰개혁위 등 현 정권 경력
심재철은 징계위 심의 회피… 기피신청 모두 기각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 차관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뉴스1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10일 뚜껑을 열고 보니 참석 징계위원 5명 모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현 정부와 매우 밀접한 인물들로 드러나 곧바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총장 측은 현장에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징계 심의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무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징계위원들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몫으로 참여한 심재철 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징계위 정원은 총 7명이지만,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징계위에서 빠졌다. 외부위원 3명 중 1명이 불참해, 남아있는 위원 5명 중에서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위원 5명 모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용구 차관과 심 국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단장과 언론홍보팀장을 맡아 추 장관의 최측근인사로 분류된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등 현 정권 핵심인사로 꼽힌다. 심 국장은 추 장관 취임 후 핵심보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잇따라 맡았다.
두 사람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심 국장은 '판사 사찰 문건' 제공 의혹 등 윤 총장 감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이 같은 외부의 따가운 시선 탓에 심 국장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던 관례에 따라 일단 참석은 하되 스스로 심의를 회피했다. 신성식 부장 역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 개입 정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인물로 거론되는 등 평소 윤 총장과 각을 세워왔다.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두 교수 역시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검찰개혁 관련 활동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정 교수의 경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냐'는 (국정감사)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그간 공개적으로 윤 총장을 향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이날 논의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사유에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