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의 날 맞아 '마그니츠키법' 시행
中 겨냥, 인권 유린 가담 개인·단체 제재
'중국 때리기' 서구 공조 공고화..."악법"
시진핑(왼쪽 위)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앙겔라 메르켈(왼쪽 아래)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인권’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한다. 미국이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중국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격렬하게 맞섰다.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이 가세했다.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새로운 인권법을 시행하자 중국은 “악랄한 위선”이라며 거친 반응을 보였다. 경제와 군사에 이어 인권을 놓고 서구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U가 마련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마그니츠키법)’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금융과 여행 등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말에도 이 법을 적용해 위구르족 탄압 운동을 벌인 혐의로 중국 퇴역군인 단체와 리더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관람객들이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신장지역 농산품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중국은 EU 인권법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만행’, ‘악랄’ 등 험한 표현이 쏟아졌다. 미국이 대서양 동맹 국가들을 동원해 인권을 ‘중국 때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인권의 가치가 왜곡돼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의 이중잣대를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국 등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을 들먹이며 제재하는 건 억지라는 논리다. 반면 중국은 지난 30여년 동안 폭격이나 정권 전복, 전쟁 등 일체의 무력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창(信强)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은 “마그니츠키법은 서구가 패권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지렛대”라며 “그들이 인권을 옹호한다지만 강도 짓을 정당화하려는 깡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참석 전 악수하고 있다. 브라질리아=AP 연합뉴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건 인권을 고리로 포위당하는 또 하나의 반중 전선이 고착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2012년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이후 러시아와의 이념 갈등이 고조된 전례가 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때 마그니츠키법 폐지를 외교정책의 최대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이어 2014년 크림반도 사태로 양국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했다.
당시의 화살이 고스란히 중국을 향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과 관계가 최악으로 추락한 호주도 이미 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춘양(賈春陽)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박사는 “마그니츠키법은 악법”이라고 단언하면서 “EU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며 미국을 추종한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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