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스가 정권 출범 후 2차례 방일 '강제동원 해법' 물밑접촉

日 월간지 "靑, 日 정부 의향 직접 파악 나서"
"현금화 후 日 기업이 자산 되사면 된다" 제안
日 "韓이 보전해줘도 판결 인정하는 셈" 거부
2차 방문서 日 정보기관과 만나 北 문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철민 주헝가리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최근 두 차례 외교정책비서관을 일본에 파견해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이 각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면담했던 것을 전후로 청와대가 일본 측 의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발간된 월간지 '분게이슌주' 2021년 1월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이 지난 10월과 11월 일본을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후 주헝가리대사로 임명됐다.

박 전 비서관은 10월 11일 일본을 방문해 다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현 내각관방 부장관보)을 만났다. 박 전 비서관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에서 기금을 만들어 현금화된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사들일 테니 나중에 일본 기업이 그것을 되사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선 올해 봄 비공식협의에서 한국 측이 타진했던 '한국 정부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와 동시에 손해를 보전한다'는 방안보다 후퇴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설령 동시에 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인정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에 위반하는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박 전 비서관의 제안은 협상용이라기보다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11월 19일 일본을 다시 방문했다. 같은 달 8~11일 박 원장, 12~14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단이 방일해 스가 총리에게 각각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협력을 제안한 뒤였다.

박 전 비서관은 두 번째 방문에서는 다키자키 국장 외에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들도 면담했다. 주요 의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아닌 북한이었다. 북일 간 외교 상황과 스가 정권이 대북외교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원장과 김 의원의 방일 때 일본 측에 제안한 도쿄올림픽에서 북한의 참가 등을 둘러싼 한일 협력 제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비서관은 다키자키 국장이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28일 방한했을 당시에도 접촉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방한 후 청와대 측과 먼저 접촉한 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만난 셈이다.

청와대의 잇단 물밑접촉은 한국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막을 내리고 스가 정권이 출범한 환경 변화와 관계가 있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에 비해 이데올로기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한국 측에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스가 총리가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최대 관심사는 '현금화 집행 여부'다. 강제동원 배상 논의는 물론 한국이 연내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 조건으로 '현금화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사법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무성 간부는 "스가 총리가 방한한 직후에 (한국에서) 현금화가 집행된다면 일본 여론으로부터 '너는 바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게 뻔하다"며 방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