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낮은 평가 원인 분석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교조 대전지부가 10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5년연속 바닥권을 기록한 원인을 분석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받은 종합청렴도 4등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등급을 받은 곳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꼴찌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외부청렴도 평가가 지난해보다 2단계, 내부 청렴도 평가가 한계단 상승한 것은 위안거리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설문인 외부청렴도, 공직자 설문인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등 발생현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평가한다. 다만 대전교육청은 올해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한계단 상승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정실인사'와 '부패사학과의 유착'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정실인사는 실력주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보다는 설동호 교육감과 연결되는 학연, 지연, 동호회 등의 특정인맥에 줄을 대는 풍조와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외부 교육기관 선정도 교육감의 연줄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학교장시절 무리한 지시로 구설에 올랐던 인사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본청 과장자리에 앉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본청 장학사부터 유치원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갑질행태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사학재단과의 유착도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를 해당학교에 노출하고 이사장의 갑질, 학교법인의 스쿨미투, 기간제 채용비리 학교 등 부패 사건이 잇따랐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비리를 저지른 것은 사립학교지만 비리를 키운 건 교육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설 교육감이 선거를 의식해 지도·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전교조 대전지부장으로 선출된 신정접 대변인은 "5년연속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려는 것은 솔직히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청렴 및 반부대 위협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당선을 위해 여기저기 행사만 다니는 교육감에게 대전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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