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127억 예산 통과로 첫 발
박범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첫 단추로 127억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은 10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려는 이유에 대해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우 단장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국회와 세종 행정으로 나눠져 업무를 보는 공무원 출장만 해도 89만회, 출장비는 무려 1,000억원에 달했다. 그는 "실제로 '길 국장' '카톡 과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이런 행정 비효율이 1년에 2~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단장은 "여야가 127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건 세종의사당 만드는 설계비를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미 한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고 우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사실 행정수도만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된 지 오래고, 그래서 굉장히 비대화됐다"며 "반면에 지방에 기초지방단체는 100개 이상이 소멸 위기에 들어가 이제 국가의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단장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들었는데, 청와대 옮기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이 크더라"며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청와대 이전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뺐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활용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학·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우 단장에 따르면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드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국회 앞마당은 벤처들이 만들어낸 생산품 전시장 및 시민공원이 들어선 벤처파크 등 상세한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등을 각각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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