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선 꾸준히 수사대상으로 尹 거론
"처음부터 정치적 사건은 부담" 신중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반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표류해 왔던 공수처의 구성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과연 누가 초대 공수처장이 될지 주목되고 있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다. 여당이 사실상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터라,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향해서 처음으로 칼을 뽑는지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증폭될 수도, 가라앉을 수도 있는 탓이다. 게다가 ‘검찰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지 가늠해 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범여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공수처 사건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정당’임을 자처하며 창당했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무렵부터 윤 총장과 배우자(김건희씨)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윤 총장이 현 정부와 여권한테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이 같은 기류는 올해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린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고, 지난 6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의 빌미를 줬다. 이때부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급기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정국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 감찰방해를 포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방해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탑승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력형 비리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추 장관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의혹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윤 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고는 ‘검찰 개혁 추진’을 명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밖에 여권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대전지검) 등이 공수처로 이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하지만 공수처가 첫 발을 떼자마자 정치적 논란을 또다시 불러올 사건에 손을 대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출범하는 만큼,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을 고를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장은 “공수처가 현 정부나 여권이 주장하는 수사 대상을 선택할 경우, 검찰 개혁의 허울을 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가 선택하는 첫 사건의 경우, 향후 기관의 성격 및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