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 민항기 수준으로 낮춰야"
'블랙이글스'? 해체 또는 이전 요구도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회원이 8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대책 위원회 제공
강원 횡성군 주민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 1인 시위에 나서면서까지 군용기 소음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앞서 7일부터 9일까지 김명선 공동위원장과 박재경 집행위원장,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 공항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민항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이유에서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실제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시행령을 살펴 보면 내년까지 군용 비행장 인근지역 소음을 측정, 80웨클(WECPNL)을 넘으면 적게는 1인당 3만원, 많게는 6만원을 지급한다. 웨클은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에 운항횟수, 시간대,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고 평가한 단위다.
그러나 수십 년간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은 것은 물론, 피해보상 기준을 민항기 수준인 75웨클로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는 나아가 곡예비행으로 잘 알려진 블랙이글스 해체 또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행연습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특수비행팀의 저공비행 등으로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님에도 관련 법령에 보상 방안을 담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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