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육아수당 등 논란 사업 통과
시민단체 "집행부 거수기 다시 한번 확인"
강원도는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 시 4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종 논란이 제기된 육아기본수당을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몇몇 도의원을 향해 '거수기'란 치욕스런 표현이 또 등장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9일 논평을 통해 "조례 위반에 따른 정당성과 조사 근거의 타당성·신뢰성을 상실하고, 열악안 강원도 재정 고갈 경고에도 도의회가 육아기본수당(683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이번에도 도의회는 어김없이 집행부의 거수기임을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신생아에게 4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40만원으로 기존 보다 10만원 올려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금지급성 출산정책 대신 가임 여성 일자리, 주거, 보육, 복지 등 여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또 "강원도가 짊어진 지방채, 누적부채 등과 함께 5년간 육아기본수당으로 지출할 혈세 5,252억원을 비롯해 레고랜드 투자액 4,838억원, 알펜시아 손실액 1조원 등 2조원이 넘는 부담을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들에게 미래를 저당 잡혀 할 지 암담한 겨울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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