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교수 40여명, 성명서 내고 검찰개혁 마무리 촉구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檢, 자기갱신 매진해야"
서울대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는 9일 "검찰 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갱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교수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절박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외면하고, 선출된 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등 모순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이 검찰개혁에 대해 전면적이고 격렬히 저항해 정상적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찰 조직이나 검사 개인, 특권층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곧잘 외면한다"며 "그러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순적 태도를 반복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 협의회. 민교협 제공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도 주문했다. 민교협은 "나라 운영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는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검찰개혁을 원칙에 맞게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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