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눈속임 꼼수 부린 민주당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반발 무마 위해 안건조정위 통과?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전속고발권 유지'로 뒤집어

윤관석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지켰다.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권한을 더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금처럼 공정위가 나서서 고발해야만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없애기로 한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어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다시 부활시킬 예정이다.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당초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일자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계는 공정위 전속 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에 의한 무분별한 기업 수사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전속고발제 폐지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를 없애면 검찰에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격’이라는 판단에 막판에 전속 고발제를 유지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권한을 더 주면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 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유지라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안건조정위에서 전속 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 원안을 가결시킨 것을 두고 야당은 '사기'라며 반발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민주당이 마음에도 없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위원은 "배진교 의원이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되살린다는) 김병욱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제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