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악 중단" 국회 기습·노동청 점거

민주노총 간부들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소속인 민주일반연맹도 이날,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강행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국회 직원들이 긴급히 제지에 나섰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약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법 개정 논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장시간 노동으로) 극한에 몰린 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떠미는 반인권법"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이날 기자회견도 환노위 법안 심의에 맞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라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7명도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층을 점거하고 "노조법 개정안 폐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기존 노조법을 재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손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산별노조,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