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

"국회 추진 절차 보류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 경제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시스

6개 경제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이날 공동입장을 내고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