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문건' 관련 페이스북에서 글 올려
입장 안낸 법관들에 "편 돼달라 기대 안해"
"사법정의 흔들리는 위기에 입장 물은 것"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비치지 않은 것에 대해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본다.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정치의 '편가르기'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이 '정치'의 개념을 설명한 건,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의식한 것이다.
추 장관은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지만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추 장과은 그러면서 "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정보수집으로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시국선언을 한 것과 비교하면서, 법관들이 입장을 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000여분이 시국선언을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지, 어느 세력의 편이 되려고 한 것인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라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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