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MBC 라디오 인터뷰
"10개 넘는 사설인증서 나와…시민들이 골라 쓰면 돼"
현재 은행뿐 아니라 각종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과 쇼핑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를 10일부터 공공기관 이용시에도 쓸 필요가 없게 됐다. 간편 비밀번호(PIN)이나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민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사설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지금 (이동통신 3사의) PAS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데 여러 부가기능이 들어가면 수수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인인증서도 추가로 부가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가적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인증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 차관은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서보다 우월했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지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뒤에도 계속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수단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에서 하는 PASS 애플리케이션, 카카오인증서는 현재 2,000만명 이상 쓰고 있다"며 "이 외에도 10가지 이상의 사설인증서들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인증서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다양한 인증서가 있으니 편하게 취사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설인증서의 보안 문제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인증 서비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때 어떤 보안 대책을 갖고 있는지, 믿을 만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 등을 다 평가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거(인증서) 안 깔았는데 문제 생기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취했을 경우 인증 기관에 책임이 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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