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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의 72.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배정률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총 459조9,000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 배정 규모만 333조1,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71.4%)보디 1.0%포인트 높다. 2000년 이후 기준 최고치였던 2013년(71.6%)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ㆍ중소기업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등 재량지출 성격의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R&D, SOC 예산의 상반기 배정 비율은 80%에 달한다.
예산 배정을 했다고 해서 상반기에 모두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사업부처는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배정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집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을 62%로 전망했는데, 올해는 배정률이 더 높아진 만큼 집행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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