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출연
"장애인활동지원법 본회의 통과 역사적 기쁨"
특별재난연대세 발의 "취약층 무너지면 사회 무너져"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현대판 고려장'이 별명이었던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독소조항을 없앴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장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만 65세 연령 제한 문제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 16시간까지 지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만 65세 이후부터 3~4시간만 받게 한 '만 65세 연령제한'이 사라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생일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순간이 역사적인 기쁨이어서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내 활동에 5점 만점에 6점을 주고 싶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정의당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제정 촉구 농성에도 참여하고 있는 장 의원은 "산업 재해 사망자 수가 하루 6명, 연간 2020명에 이른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권력을 왜 빌려줬는지에 대한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재는 물론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고, 결국 이것이 촛불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성격의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연결돼 있어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이 사회 전체적인 체제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쪽이 더 취약한 쪽을 지탱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것과 같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소득 증가 계층·기업에 세금을 5% 더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최근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한 '코로나 부유세' 법안이 통과돼 반가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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