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세 신설'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으로, 국내 에너지원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내연기관차 퇴출' '탄소세 신설' 등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경제·산업 구조를 저탄소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제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 등 보조발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석탄발전 비중은 40.4%로 주요국인 미국(24%) 일본(32%) 독일(30%) 영국(2%) 프랑스(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친환경차, 미래차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하고 대중교통, 철도, 선박에까지 친환경 수송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 대응 관련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도 본격 육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확보 △저전력 반도체 시장 선도 △화이트바이오(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연료로 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생산) 산업 육성 △그린수소 기술 상용화 등이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일자리가 줄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종사자만 2,800개 업체 25만명에 달한다.
또 탄소세 도입 등의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나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7일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전경. 여수=연합뉴스
탄소 감축 계획도 공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7년 대비 24.4%'로 제시했다. 이는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또 2025년 이전에 다시 한번도 2030년 NDC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비해 정부 전략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탈탄소를 위한 전향적이고 의욕적인 큰 수단 대신 대부분이 기술 투자, 산업 지원 정책"이라며 "기후위기를 '미래경쟁력, 신시장확보'라는 성장 중심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탄소중립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강조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정부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무공해차 의무 판매 비중 명시' '탄소세 도입'처럼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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