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에 中 견제 내용 여럿 담겨
'태평양억지구상'에 우선 22억달러 투입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미군 배치를 연계한 데 이어 중국 견제용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ㆍPDI)’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겨냥 공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강도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미 상ㆍ하원 군사위원회의 NDAA에 따르면 우선 내년 22억달러(2조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PDI는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NDAA는 “PDI는 동맹과 파트너는 물론 중국과 잠재적 상대에게 미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억지ㆍ방어 태세 증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준비와 능력 증강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 심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PDI는 미 육군 미래사령부의 다영역 태스크포스(TF) 배치, 테러리즘 대항 정보센터와 통합인도ㆍ태평양 TF 같은 군사 건설 계획 및 디자인 등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 국방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내년 2월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러시아 견제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미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던 ‘유럽억지구상’과 PDI는 맞닿아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게다가 미국 연방 자산 보호, 세계은행(WB) 지원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등 중국 견제 원칙도 NDAA에 자세히 나열됐다. 미 의회는 PDI 관련 예산을 2022회계연도에는 2배(44억달러) 이상 늘리겠다는 확장 계획도 덧붙였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대(對)중국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길을 열어준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저 중국 파워프로젝트 국장은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 대응을 위해) 전진하라는 것”이라고 WP에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관세 25%를 당장 철회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또 “최선의 대중 전략은 우리 동맹과 합심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탈취, 덤핑, 불법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폭력적 경제 관행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국이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전쟁에서 양보를 않겠다고 한 만큼 NDAA나 PDI 관련 군사전략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