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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

입력
2020.12.08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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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980년대 후반 미국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인 'disinformation'의 유사어로는 'misinformation'이 있지만 두 단어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누군가를 속일 목적과 의도를 가진 허위 조작 정보'인 반면, 후자는 단순한 '사실 오류' 또는 '오보'를 뜻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 문제는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의 성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disin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심각성은 과거와는 다르다. SNS 등을 통해 간단하고 자극적인 정보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달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피해는 물론, 온라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심화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전 세계는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팩트체크는 특정 정보에 대해 다양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확실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가치관에 편중된 이용자도 팩트체크를 통해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정보를 접한 경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듀크대 리포터스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은 2017년 54개에서 2019년 226개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그 형태도 EU 기금을 지원받는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 'SOMA'나 영국 '풀팩트'와 같은 비영리단체, 미국의 '팩트체크 닷 오르그'와 같은 대학 내 연구소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에서도 이제 막 팩트체크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팩트체크 코너를 편성하는 언론사가 늘고 있다. 한 대학 연구소는 언론사들과 협업해 팩트체크 결과물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퍼지는 허위 조작 정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전문가들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민간이 주도하여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지켜나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의 마중물이 되고 그 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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