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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검찰개혁과 공수처, 사필귀정… 당위성 분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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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검찰개혁과 공수처, 사필귀정… 당위성 분명해져"

입력
2020.1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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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본궤도 찾아야"
"공수처법 개정, 단호함 요구되는 시점"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초청 강연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초청 강연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러 상황을 거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단호한 의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제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이 본궤도를 찾아야 할 때"라며 "저도 반드시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선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작전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단호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호시우행의 자세로 우리당이 공수처법 처리 국면을 단호하게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월성 원전 수사, 인내의 한계 느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원은 앞서 5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해도 너무 하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월성 원전 1호기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자부 공무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경위야 어찌 됐든 문서를 지웠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구속이란 잣대까지 들이댄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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