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명분 확보한 검찰, 다음 타깃은 백운규·채희봉

'1차 고비' 산업부 공무원 영장 발부
청와대 등 '윗선' 수사 급물살 전망?
경제성 평가자료 조작 여부가 핵심
"수사 정당성 확인" 서두르지 않을 듯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달 5일 검찰 관계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월성 원전수사’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수사 정당성을 확인한 검찰이 서두르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감사원이 건넨 자료와 검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의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문모(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은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된 산업부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씨 등이 구속되면서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갈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임 공무원이 구속돼 중간 간부 영장을 굳이 재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게 영장 발부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그 동안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도가 불순하다고 봤다. 여권 및 청와대 압박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감사원 감사 때 논란이 일었던 ‘원전 수사’를 의도적으로 파헤쳐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닌데,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고 공무원 사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지만, 법원의 1차 판단으로 검찰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실행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됨에 따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부처 공무원들만의 판단으로 삭제했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경제성 평가를 진두지휘했고, 채 사장은 청와대 근무 당시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산업부 과장이 월성 원전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 경제성 평가자료의 조작 여부가 명확히 확인돼야 이를 지시하고 보고 받은 윗선의 범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업부 인사들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좀더 주력할 방침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발부로 검찰은 수사를 밀어붙일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지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