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내수대책 일환... 인하 폭·기간 논의 중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연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과 연장 기간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개소세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5%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1.5%로 70% 인하했다. 7월부터는 다시 30% 인하율을 적용했지만 100만원 한도 기준을 없앴다.
정부가 내수 위기 때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드는 건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누적 내수 판매량은 총 147만3,9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특히 개소세 70% 인하가 적용된 3월(13.2%), 4월(11.6%), 5월(14.0%)의 판매량 증가 폭은 모두 10%를 넘겼다.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에는 판매량이 44.9% 급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9월 모두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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