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대통령이 총장 임명…검찰개혁 원인 제공이 文인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던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같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또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한 거의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다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기소권 수사권의 독점)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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