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추미애-윤석열 충돌’ 논란으로 당청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 처리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 직후 “공수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큰 쟁점법안이 남아있는데 두 지도자가 통 큰 합의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한 내년도 예산안처럼 쟁점 법안도 여야간 합의처리를 해 보자는 취지였다.
박 의장의 중재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 개정안 처리 수순에 돌입하려던 민주당도 추가 논의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여권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입법독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경우, 유리할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커,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 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대상에 ‘공무원의 직권남용ㆍ직무유기’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물러설 생각은 없다. 야당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7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등다른 권력기관 관련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간 팽팽한 기싸움도 공수처법 개정안 추가 논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와 관련해 “비토 조항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합의를 하라고 둔 것 아닌가”라며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로 할 수 없다.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이 대표도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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