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 열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참석..."기업 지원 강화"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회장 옆에 앉아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 회장의 발언을 듣는 모습이 코로나19 비말 방지 차단막에 투영돼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이 단기 충격이나 급격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도와주고 많은 재원을 확보해 준 바 있다"고 감사를 전하면서도 세 가지 과제를 건의했다.
박 회장은 우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과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비우량 회사들은 자금 수요는 높은 반면, 실제 준비된 유동성 조치 활용에 허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유동성 지원 기구들을 연장 운영할 경우 이런 허들을 낮춰 비우량 기업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 자금 수요가 훨씬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충격에 대비한 재원들 가운데 많이 활용되지 못한 재원이 있다면, 사업 재편 등에 지원될 수 있게 조치해주길 건의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미래지향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기업들은 전례 없던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혁신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게 당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개발 연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적극적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경제계에서 문제점을 호소해도 '기업들 잘못이 있으니 감수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갖고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 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와 박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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