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방 처리와 관련,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북한 정권에 순응하다 보니 진보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인권 문제마저 외면했다는 게 요지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레그 스칼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이) 처음엔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억압하더니, 지금은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내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칼라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결국) 북한 정권에 '말만 해라, 우리가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2일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태세에 반발하면서 개정안 처리 직전 전원 퇴장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킬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따르는 정당이라는 점도 비판의 골자였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전날 트위터에 "(한국의 여당은) "내가 봐온 가장 권위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해야 할 민주당이 정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다. 미국 내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민주당을 향해 "진보적 권위주의(Progressive authoritarianism)"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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