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법원, 尹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해도 받지 않을 것"
"추미애 비판 여론? 이 정도 혼란 따라올 수밖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문가들은) 중징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이고, 윤 총장은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게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다"며 "일종의 임시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추미애, 입장 존중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표는 징계위 결정 이후 윤 총장 해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승인을 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쯤 되면 대통령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추 장관이 검찰 개혁 완성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며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장관의 거취와 (검찰 개혁을) 연계하는 건 의도가 있는 일이며, 검찰총장만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다만 "검찰 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고,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면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 대표는 추 장관의 행보에 대판 비판 여론을 두고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 온 집단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은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추 장관 경질론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나 여당 집행부의 생각은 다들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추 장관의 조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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