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 뉴딜펀드에 5100억 투입"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펀드에는 5,10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부문별ㆍ계층별 회복경로 양극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우리 경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금융이 적극 기여하겠다”며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ㆍ그린 뉴딜 분야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뉴딜 분야 중소ㆍ중견기업과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비대면(언택트)ㆍ바이오ㆍ재생에너지 등 혁신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구개발(R&D)→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우대보증, 민간투자 유치ㆍ컨설팅 등 비대면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으로 5,100억원을 편성했다.

김 차관은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등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폭 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