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KBS라디오서 중대재해법안 지지 호소
"법안 처리 변수, 재계 때문에 주저하는 민주당"
"초라한 명분으로 싸우는 秋·尹… 웃프고 답답"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지막 한 걸음만 가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중대재해법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본회의) 통과의 변수는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재계의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조금 걱정스럽다"며 "마지막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법안 처리 의지 있는 건가"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류호정(왼쪽) 정의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안은 기업 측의 안전 관리 소홀로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정의당은 3일부터 중대재해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처리를 촉구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지는 사실 잘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대표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실제 지금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이 대표의 )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징역형을 강화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뺀 국민의힘의 중재안에 대해 "기업이 무서워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뺐는데, 이 법안은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빠져 많이 아쉽고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대 양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권력 다툼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
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웃프게(웃기고 슬프게) 생각한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하 둘이 일을 하는데 그런 초라한 명분으로 계속 싸우니 왕인 국민이 지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서로 선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 지금 꽤 오래됐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며 "(검찰개혁이) 권력 다툼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최근 정의당의 민주당 때리기로 국민의힘과 가까워졌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비판하는 내용만큼은 다르다. (정의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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