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SBS 재허가 심사 기준 미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제공

KBS 2TV와 SBS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기준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 재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심사 결과 EBS만 유일하게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점수를 받았고, KBS1 등 159곳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점수를 얻었다. KBS 2TV, SBS는 각각 647.13점과 641.55점을 받았다. 이는 재허가 기준인 650점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건부 재허가나 재허가 거부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방통위는 KBS 2TV와 SBS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3일부터 8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