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가 포함된 것을 비판하는 시위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첨예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내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배 가량 증액됐다. 의료파업 사태 당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하면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정부가 예산부터 책정하고 증액까지 한 데 대해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통과시킨 2021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로 11억8,500만원이 편성돼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 책정되 2억3,000만원보다 9억5,5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조차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미리 책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공공의대 설계비는 오히려 최종 증액 편성된 것이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반영됐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최종안(11억8,500만원)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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