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편성됐던 예산 국회 본회의서 127억원 증액 통과
이춘희 시장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것"
충청공대위 "수도권 초집중 해소, 국가균형발전 선도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세종시 제공
내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대폭 증액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중앙부처들이 밀집한 정부세종청사에 국회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 금액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은 박병석 의장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포함돼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애초 10억원만 편성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회 국토위에서 요구한 117억원 증액 요구가 관철된 뒤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10억원씩 편성된 예산과 더해져 총 147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기존 정부부처에 이어 국회기능까지 옮겨옴으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고 국가 균형발전시대가 본격화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한 뒤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소통 활성화로 정책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또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충청구너 상생발전은 물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대전과 충남·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도 환영 입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충청권공대위는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한 뒤 “설계비 반영은 수정안에 맞서 원안을 지켜내고 시를 출범한 2012년과 비견될 만큼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충청권공대위는 아울러 “이 같은 성과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과 민관을 초월해 통 크게 협력한 덕분”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지금의 초(超)집중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거듭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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