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수당 신설 대신 다른 예산 삭감"
'전체 예산의 10% 상향' 도지사 공약 지켜야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과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 회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중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업 예산이 삭감될 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자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6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강원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 편성 과정에서 기존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강원도는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가구에 내년부터 연간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등 625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농어업인 수당 신설로 다른 농업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농민단체가 단단히 화가 났다.
강원 농민의 길 준비위는 이날 "이 수당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해 온 사회적 보상이며 수년 간 전국의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정책"이라며 "당연히 농어업인 수당 예산은 새롭게 증액, 신설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강원도가 '아랫돌을 빼 윗돌 괴는 식'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편성,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강원도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 관련 비중을 10%로 높이겠다는 것이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었다"며 "하지만 농업예산은 총액 대비 7.4%로 전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접근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농민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 등을 강원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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