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낮은 이유로 '정부 홍보 부족' 응답률 75%
협정 체결로 인한 기업 영향도 '모르겠다' 50%
중기중앙회 "지원정책 알리고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강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정작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RCEP 자체를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서 지난 15일 서명한 RCEP에 대해 최근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3.3%는 'RCEP 협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RCEP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선 정부의 홍보 부족(74.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30.1%), 언론 보도 미흡(24.9%) 등으로 이어졌다.
RCEP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 인지도가 낮다 보니 활용방안을 고민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RCEP가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활용방안까지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RCEP가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9%였는데, 이들은 △낮아진 무역장벽으로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 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을 통해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RCEP 참여로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31.1%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오히려 가격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FTA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에 기대하는 측면에 대해선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현지 바이어 미팅 주선'(51.2%)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협정문 내 주요 규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 컨설팅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RCEP 체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확대와 사업 전환 컨설팅 및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가 우리나라의 첫 '메가 FTA'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며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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