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틀랜틱카운슬·韓 KF 화상 세미나
"오바마 행정부 때 연구 길어져 北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4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워싱턴=AFP 연합뉴스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이 새 행정부에 대북정책 조기 결정을 조언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지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조기 메시지 발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했을 때 바이든팀 (해야 할 일) 리스트 상단 가까이에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리가 본 것은 다소 장기간의 연구 기간이었고 (결정에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했고 (미국이) 북한에 (협상 등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같은 해 4월 체코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제로 연설하는 동안 북한은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북미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북핵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했다. 캠벨 전 차관보의 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빨리 정리해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던지고 협상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대담한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모방하거나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대담성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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