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1학년까지 확대·그린스마트 학교 943억 지원

교육부 내년도 예산 7여억원 증액된 76조4,645억원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액이 공립은 기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은 기존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씩 증액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76조 4,6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70조 9,707억원 △고등교육 11조1,455억원 △평생ㆍ직업교육 1조534억원 △교육일반 1,343억원 △사회복지(교육급여, 공적연금 등)에 5조4,938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 제공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를 기존 24만원에서 26만원(공립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 원 인상되면서 2,621억 원이 증액됐다.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 원 증가한 369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전북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7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의 3.7배로 증액했다.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에 83억원을 신규 편성해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943억원을 지원,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이밖에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에 180억원을 편성,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