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이 ‘민생’에 찍혔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 견인,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 하는 민생 예산”이라며 “총 8개 분야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증가한 총 7조5,000억원(순증액은 2조2,000억원)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과 국민생명 보호 강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민생지원 강화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8개 분야에 투입됐다고 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증액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9,000억원 증액),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18억원 증액),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71억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아동양육비 증액(441억원 증액)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4억원 증액)와 예술인 창작준비금과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110억원 증액),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815억원 증액),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확대(22억원 증액) 등의 항목도 눈에 띈다.
‘민생’을 내세웠지만 이면에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반영된 흔적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도 민주당 주장대로 20억원 증액됐다. 충청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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