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속 신생아 주검 언제까지…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신수경 변호사 "부모, 신고 안하면 공적 인지 안돼"
의료기관서 출산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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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2년 동안 냉장고에 유기된 아기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를 알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으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2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 상 원칙적으로 출생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공적 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처럼 출생신고 의무자인 엄마가 신고를 안 한 이상 출산한지 여부를 공적으로 인지할 수 없어서 아동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아 국가 지원 시스템도 막히게 된다. 출생 신고로 공적 인지가 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양한 국가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무 교육 헤택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출생신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기다리기보다 나라에서 출생된 아이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는 간단히 말해 출생한 아동들이 누락 없이 모두 공적기관에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나라에 통보할 수 있게끔 하는 '출생통보제'를 정부에서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부터 보호까지...국가시스템 재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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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엄마는 7살짜리 큰 아들에 대한 출생 신고는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 방치돼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 예방접종 등 정부 지원 서비스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위기 가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 변호사는 "정부에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수년 전부터 돌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위기시스템상 (여수 사건의 사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조사가 나왔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신고 이후에도 세 번 정도 가서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존재를 알았다는 것도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생신고가 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엄마에 대한 지원 등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애초에 위기 가정으로 관리가 됐다면 이 같은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신 변호사는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제도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개입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양성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